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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처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를 잘 알아 두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액이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수급자격신청에 관한 부분, 실업인정에 관한 부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한 내역을 제보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확정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제보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 1인당 5백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처벌
▶ 반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반환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받습니다.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금액이 추가징수 됩니다.
▶ 형사처벌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해서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었어도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뿐 아니라 추가로 징수액이 청구되고, 실업급여지급을 제한받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하지만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다면 빨리 자진신고해서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사실, 수급자가 신고해야 할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만큼 내가 꼭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때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주의!!)
▶ 다음의 사례들을 잘 알아두었다가 놓치지 말고 필요한 때에 꼭 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자주 하는 질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다면?
: 거짓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는데,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 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여러 전산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당장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차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제보를 통해서, 또는 탐문 등에 의해 부정수급임이 밝혀진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처벌 그리고 부정수급의 유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본인이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자가 되는지 잘 알아보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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